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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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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엽 관 주 의

Ⅲ. 실 적 주 의

Ⅳ. 외국의 사례

1. 이스라엘

2. 미국

3. 대한민국

Ⅴ. 발전방향 및 결론

1. 발전방향

2. 결론

 

 

 

 

이러한 실적주의는 엽관제의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오늘의 인력관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Ⅳ. 외국의 사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실적주의를 공무원 임용의 기본 규범으로 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실적주의가 실제로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엽관제적 임용과 정실임용을 최소화하고 실적주의적 공무원 임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이스라엘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감사원의 감사 경향의 연구)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이후 29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노동당이 1977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여당에서 야당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야당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유입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정실임용 문제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1980년대 주요 정당의 내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 임직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이 증대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언론, 정계, 사법부, 학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 감사원은 1980년대 초 공기업 임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한 이래, 1989년부터는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연보에서 하나의 정규 감사주제로 자리 잡았다.

① 1977-84년 : 이스라엘 감사원의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인사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로 전통적인 감사기준인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로 인사 결정과 관련 수감기관과 언론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한 사실규명에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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