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방안 보고서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 의료재활의 중요성
4. 장애인복지정책 통합교육의 중요성
5. 장애인복지정책 고용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 배리어프리
7.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의 문제
8. 장애인복지정책 시민을 향한 정책
9.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연혁과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 추진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장애인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UN은 1971년 `정신박약인의 권리선언`과 1975년의 `장애인의 권리선언`,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였으며 1983-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일연의 조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가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장애인복지 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해나아가며,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아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셋째 장애인복지 시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 수당의 지급 등장애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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