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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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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내용

공공 지원은 잔여 복지의 대표적인 예이다. 잔류복지란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빈층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견해다.

 

​ 공공부조는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료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 따라서 그 사람이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검증을 흔히 `자산조사`라고 한다

 

​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전적으로 무료다. 그것이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 급여를 제공할 자원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이유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고 다르다`는 것이므로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즉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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