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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반도 통일과 국가체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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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들어가며 ƒ. 남한의 통일 방안ƒ)노태우 정권의 통일방안„)김영삼 정권의 통일방안…)김대중 정권의 통일방안 „. 북한의 통일 방안ƒ)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의 변화 …. 통일 방안에 대한 평가 †. 615남북공동선언 2항ƒ)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란 무엇인가? „) 6.15 공동선언 2항이 갖고 있는 의의 ‡.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의 과정ƒ) 통일정부 구성의 방도와 과정 „) 남측 사회의 변화 …) 연방정부의 참여 단위와 구성 형식†) 연방정부의 구성 ˆ. 민중운동 진영의 진로

 

 

 

북한의 통일 방안ƒ) 60년대 Ր년 8.15 해방 15돌 경축대회에서 김일성 당시 수상은 과도적인 연방제안을 제기한다. 60년의 과도기적인 연방제안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되 남북 연방제는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되어]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Ր년대 이북의 통일방안은 외세 개입을 배제한 기초 위에서 남북 자유 총선거를 하자는 안이 기본이고 과도적인 대책으로 연방제안이 제기되었다. 60년대의 연방제는 남북 자유총선거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측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의 연방제는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주로 경제.문화적인 문제를 권한으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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