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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등을 주장, 동항 제 3호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二. 一. ② 전항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6조 전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hwp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hwp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hwp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단,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

 

 

Index & Contents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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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一.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를 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

二.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기관사지(단체가 그 목적, 주의, 방침 등을 주장, 통보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사지를 계속해서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것.

三.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여한 특정 역·직원(대표자, 주요간부 그외 명칭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를 위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② 전항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동항 제 3호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6조 전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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