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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RA의 주요내용

    2) IRA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8월 16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발효되었는데, 이러한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약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 및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히, IRA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도 의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RA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IRA각 국내경제 중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IRA의 주요내용

 

IRA는 앞서 제시했듯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넘게 추진되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법안을 수정축소한 법이다. 즉,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법은 과다한 예산 규모 등의 이유로 인해o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미 행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 현안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범위 및 예산을 축소한 IRA 법안을 미국 의회에 새롭게 제출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8월 7일과 8월 12일에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에 최종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IRA의 법안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지출 측면에서 총재정 투입의 약 84.4%에 이르는 약 3,690억 달러의 예산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편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청정 전력 부문 세액공제, 친환경 제조업차량연료 관련 세액공제, 개인 대상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면서, 미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 회복 및 자국 내 투자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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