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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 정보통신정책(정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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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1) 정보정책 연구의 어려움

    2) 정보기반의 특성과 정보정책 활동영역

II. 우리나라 정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1. 용어의 불명확성과 개선 방안

2. 정보정책의 질적측면 경시와 개선

3. 전제조건의 마련이 더딘 전자정부 정책

4. 조직의 불완전정비와 개선

5.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6.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7. 정부의 역할경계의 불선명과 개선방안

8. 만인의 서비스실현의 불명확과 개선 방안

9. 정보 및 정보기술의 종속성과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정보통신서비스는 일반적인 물품 또는 용역과 달리 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전설명이 곤란한 점, 공급과 동시에 소비되는 점, 서비스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가 계약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당권유행위, 계약체결강요행위, 부당정보제공행위, 청약철회권, 해지권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이익침해우려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전화 등의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부당한 권유행위가 심각하다. 전화권유의 경우 1) 음성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한정성,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및 비서면성이 현저하고 , 2) 권유자의 익명성. 이면성이 강하며, 3) 불시에 일방적으로 권유되어지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해 방문판매의 경우에 비해 소비자가 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PC통신을 이용한 거래 등 각종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래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미디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소비자문제이다. 전화권유방법에 대한 피해중 가장 많은 것은 강제적인 권유, 협박적인 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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