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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의 정의 및 특성, 주요내용.hwp (Down).zip
[목차]
1. 비관세 장벽의 정의
2.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3)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성격
5) 협상상의 문제점
3. 비관세 장벽의 주요 내용
1) 국영무역 (국가무역)
2) 정부조달
3) 덤핑방지 관세
4) 관세 평가
5) 원산지 증명
6) 수량 제한
7) 상계관세
8) 긴급제한조치
9) 수입담보금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2.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비관세 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가 각 다르고 유동적이며 관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되는 까닭에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개별 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어떤 유형의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그 성질상 매우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단순한 보호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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