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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관련 주택가격안정화문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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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시장과열 관련기사> <문제인식> <시행해야 할 방안들>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공시점이 임박해서 분양을 하는 '후(後)분양제'를 도입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한건물에 상업용도와 주거용도가 병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의 분양권을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재산세를 지금보다 수십 배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10시 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해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이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전매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特定物)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일. 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제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이 진행된 이후 분양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에서 제외돼 있던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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