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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불과했다.hwp.hwp 정신보건_2082773.hwp 정신보건_2082773.hwp (첨부파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회사업 1) 정신장애인 현황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달체계 3) 전달체계 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4) 지역사회정신보건 5. 정신보건_2082773.hwp 정신보건_2082773.정신보건 다운 정신보건_2082773.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정신보건서비스의 문제점 ① 재정의 취약성 1980년대까지 우리 정부는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ip [목차] 1.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목적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성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팀접근 3.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것은 곧 정신병상과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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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목적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성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팀접근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

    1) 미국

    2) 우리나라

4.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회사업

    1) 정신장애인 현황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달체계

    3) 전달체계 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4) 지역사회정신보건

5.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정신보건서비스의 문제점

    2)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개선방안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과제

**참고문헌**

 

 

 

5.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정신보건서비스의 문제점

① 재정의 취약성

1980년대까지 우리 정부는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만 해 오고 있었다. 당시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통제적 시각에서 정신병상 및 수용시설 확충정책이 중심을 이루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기도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곧 정신병상과 수용시설의 무분별한 증가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수용)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낳는 문제점을 낳았다.

한편,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재정지원의 경우 특정 지역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앙정부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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