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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인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설치목적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은 각 나라마다 정치적,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을 중앙인사기관이라 한다. 현재 이 형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zip 인사행정기관 국가의 인사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이 필요하며, 역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둘째는, 행정수반이 행정전반에 관한 지휘통솔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첫째,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막고 인력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3)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①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먼저 독립성 있는 합의제 기관의 형태를 들 수 있다. ③ 절충형 마지막으로 합의형과 단독형의 특성을 절충한 형태가 있다.hwp 문서자료 (열기). 셋째, 첫째로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과 그 기관의 자문 또는 심사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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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기관

 

국가의 인사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직 및 기관으로는 중앙인사기관과 부처인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1.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을 중앙인사기관이라 한다.

 

(2) 설치목적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은 각 나라마다 정치적, 역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막고 인력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엽관주의?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인사전담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정수반이 행정전반에 관한 지휘통솔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3)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①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먼저 독립성 있는 합의제 기관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관은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인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 형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② 비독립단독형

두 번째로 독립성이 없는 단독제 기관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사기관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관이 중앙인사기관의 책임으로 맡는 조직 형태이다.

이러한 중안인사기관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가 있다.

 

③ 절충형

마지막으로 합의형과 단독형의 특성을 절충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절충형에는 두 가지 가 있는데, 첫째로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과 그 기관의 자문 또는 심사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를 부설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앙인사기관을 이원화시켜 독립합의형 기관과 비독립단독형 기관을 나란히 설치하고 두 기관에 각각 인사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형태가 있다.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① 준입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인사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준사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는 소청을 재결할 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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