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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올립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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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행정론
반대 의견 검토
노동을 거부하게 된다든가 근로의 유인이 사라진다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근로시간 단축,소득을 얻을 권리와 임금노동의 단절, 문화사회 이행 기본소득을 탕진하는 부정적 모습은 기본소득의 결과도 아니며 제도 취지와 무관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간 소득격차가 더 커지므로 근로유인 상승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만을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합리성 관념 -` 장학금,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 등의 예를 통해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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