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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 ,,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벌칙 부과 규정을 두어 여전히 형벌주의적 요소를 남겨두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회복주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연구. 4) 개정법 이런 점을 고려 개정법은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다.hwp 문서파일 (파일첨부).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

 

 

Index & Contents

부당해고 구제절차 연구 보고서

 

부당해고 구제절차 연구.hwp 문서파일 (파일첨부).zi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적 규율 전반의 개요

Ⅲ. 부당해고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Ⅳ.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Ⅴ. 향후 구제절차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적 규율 전반의 개요

 

1.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회복주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개정법

이런 점을 고려 개정법은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벌칙 부과 규정을 두어 여전히 형벌주의적 요소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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