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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1) 사회보장 [社會保障, social security]
2) 사회정책 [社會政策, social policy]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1) 사회보장
2) 신자유주의
4.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5.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수당
6.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 Beveridge의 원칙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복지국가적 성격의 사회정책은 ‘사회개발’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체되어 도시·농촌·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 사회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의 개발을 통한 인간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화하게 된 것은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이래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명백한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1942)의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안이라고 칭하는‘사회보장계획’이 발표된 이후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에 나타난 자본주의발전의 모순 내지 불균형을 단적으로 노출시킨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사회보장을 설명하기를 이 법률은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양로수당제도를 창조하고, 다시 각 주가 노인·시각장애자·피부양아동·지체부자유아동·모자의 복지·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이것으로써 일반인의 복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베버리지보고서는 적용범위와 위험범위를 확장하여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이라고 하였다. 양자를 비교할 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한편으로는 노령(65)에 달한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생활보장을 고려하고, 다른 편으로는 일반 생활궁핍자의 부조와 보건을 고려하면서도 2개의 질적 성격의 것을 법률상으로 병치한 것밖에 안 되지만,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빈부의 별, 남녀의 별, 노유의 별, 직업의 별을 완전히 철폐하고 국민전부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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