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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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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적자 사태와 한국의 공공요금이 과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레폿

 

한국전력의 적자 사태와 한국의 공공요금이 과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hwp 문서자료 (파일첨부).zip

 

 

한국전력의 적자 사태와 한국의 공공요금이 과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용

정부는 이번 겨울에 에너지를 10% 절약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여전히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전기요금도 국제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OECD 평균의 60%이다.

 

정부는 천연가스와 원유가격 급등으로 발전용 연료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것은 가격의 부담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SMP)을 보면 지난해 11월 1㎾h당 127.06원이었으나 올해 11월 242.19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올해 전기요금은 1kWh당 19.3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 한전은 올해 9월 말까지 21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전체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xxx년 말 128조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올해 말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공공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부채로 귀결된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공기업 부채를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가 일찍 발생했다.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 채권을 대량 발행하자 채권시장은 술렁였다. 원화로 발행된 한전채는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이 같은 채권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 대량 발행되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일반 기업이 높은 금리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한전이라는 마른 장작에 불이 붙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채권시장 교란으로 이어진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파업에 돌입했다가 철수한 서울교통공사도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조정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반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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