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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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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문법

1. 성문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자치법규

6. 조약

Ⅲ. 불문법

1. 불문법의 의의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Ⅳ. 결론

 

 

 

원래 법이란 사회생활의 준칙으로서의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천적 사회규범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을 가리켜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을 논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법의 실질 또는 본질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법이 법으로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법인식이라든가 법적 확신의 본질 등이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크게 성문법 및 불문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되고 있다.

 

Ⅱ. 성문법

 

불문법(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문법(성문법)또는 제정법이라 함을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말한다.

성문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문장화되고 고정화되며 복잡한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점에 있다. 법이 문장화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근대 이전에는 성문법이 미비하였으나 근대국가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치주의를 채용하고, 그 전제로서 성문법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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