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바이마르 공화국) Down XD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바이마르 공화국) Down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바이마르 공화국


목 차
1. 바이마르 헌법의 등장, 기본 이념

2.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본 정치 상황

3.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본 사회 상황

4. 바이마르 헌법의 한계, 공화국 몰락의 필연성

독일 헌법의 기원 독일 제국 헌법
1848년 3월 혁명

1849년 3월 27일 독일제헌국민회의
→ 독일제국헌법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즉위(입헌군주제 거절)
→ 독일 제국헌법 좌초

비스마르크 헌법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 등장
→ 북독일 연방 헌법에 기원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으로 대체

바이마르 헌법의 등장

1919년 1월 19일 제헌국민회의 의원 선출
바이마르 연정 건립
1919년 2월 국민회의 개최
1919년 7월 31일 헌법 통과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 공표

바이마르 헌법의 구조

1장 : 국가의 구조와 과제
2장 : 독일인의 기본 권리와 의무

바이마르 헌법에서 명기한 국가의 구조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본 이념
제 1조 :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17조
모든 주는 자유 국가적 헌법을 지녀야 한다.
국민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독일의 남녀가 선출해야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막강한 대통령권
제 25조 : 제국하원 해산권

제 46조 : 행정부와 총리의 임명, 해임권

제 47조 : 국군 통수권

제 48조 : 비상사태 시 단독 통치권
(긴급 조치권)


독일인의 기본권과 의무
제 109조 :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제 117조 : 통신의 자유

제 118조 : 언론의 자유 및 검열 금지

제 128조 :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

바이마르 헌법에 드러난 정치 모습
제 13조 : 제국의 법은 각주의 법에 우선한다.
제 43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의회가 제안한 국민표결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 61조
각 주는 최소한 한 표를 갖는다. 대규모의 주들에는 인구 백만 명당 한 표씩 추가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모습

사회민주당 + 중앙당 + 독일민주당 + 군소 정당
바이마르 연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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