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분석 보고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동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토론
CONTENTS
기초연금제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01
사건 발단 개요
02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연계방안 논의
민주노총,한국노총,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범위 축소하려 한다며 위원직 사퇴
02
사건 발단 개요
7월 17일 국민연금행복위 확정방안 내놓지 못한 채 활동종료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
하위 70% 소득 따져 차등지급안
하위 80%에 20만원씩 모두 지급안
세가지 방안 정부에 제출
2013년 8월 30일. (계속 진행중)
보건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청와대에 보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하위 70%에겐 소득에 따라 연금 차등지급,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과 달리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로 해
공약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04
진보 VS 보수
진보
보수
“공약불이행”
“불가피한 선택”
04
보수
`조선일보`
[2013.7.16 조선일보]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이제 이를 인정하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3.9.04 조선일보]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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