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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하면 행정청은 이유 없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사회과학 다운로드 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다운로드 [사회과학] 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hwp [사회과학] 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hwp [사회과학] 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 영업소로 송달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행정행위가 행정결정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문서 및 구두,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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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 불문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신청 및 동의,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있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한, 문서 및 구두, 기타의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2.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기관장의 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행정행위가 행정결정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하면 행정청은 이유 없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원칙은 법규 또는 부관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은 우편과 교신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로 송달한다. 그리고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의 도달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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