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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국세 체납징수
-정부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목차
체납액 현황
세금 체납 이유
현 상황과 개선안의 비교분석
서론
본론
결론
국세청 징수의 문제점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
1
2
3
체납액 규모별 현황
10억 원 이상 체납인원 157명(0.02%)
But. 전체금액의 12%(4997억원)
99.98%
0.02%
인원
금액
88%
12%
10억 미만 체납
10억 이상 체납
강호동 탈세논란
지출 과다 신고
5억 6천 만원
탈세
But. 피해가는
People이
더 큰 문제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학력자
저학력자
77%
66%
76%
67%
성실납부의향
평균70%
출처: 조세연구원
고소득자<저소득자
고학력자<저학력자
국세 체납규모
(단위: 억 원)
국세청 징수의 문제점
효율성
국세청의 업무량 과다로 발생하는
본연의 업무 소홀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 전문화
비전문성
민간업체 도입의 필요성
경제성
형평성
+
민간업체 도입 시 우려되는 점
1. 건 당 수수료율?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3. 불법적인 강제추심 문제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
법 강화 측면
체납액
기준 분류
체납액 기준
일시 납부
최저비율 설정
천만원 미만 : 10%
1억 이상 : 50%
2. 명단 공표
범위 확대
전체적인
명단공표범위 확대
Ex) TV, 지역신문,주민센터
고액체납자 단계에 따라 명단 공표 기준 분류 및 확대
3.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기존의 5년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수로…
민간업체 도입 측면
1.위탁기관
선정 시
경쟁입찰방식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건수
종사직원 규모
2.적정 위탁
수수료 산정
건 당 개념이 아닌
체납 징수액 기준
미국의 예
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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