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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1 허가의 개념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미성년자의 음주)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허가의 구별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권리를 확대하는 특허와 구별되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공익적 견지에서 금지한다는 점에서 유해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예외적 허가와 구별된다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1)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입장이다 (2) 그러나 이에 대해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
Index & Contents
허가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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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허가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3) 불요식 행위
4 출원
5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1 허가의 개념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미성년자의 음주)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허가의 구별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권리를 확대하는 특허와 구별되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공익적 견지에서 금지한다는 점에서 유해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예외적 허가와 구별된다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1)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입장이다
(2) 그러나 이에 대해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위를 가능케 하여 준다는 점에서 형식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즉 오늘날 헌법 아래서는 허가와 특허의 대상인 행위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다
2) 기속행위
허가는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작추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다만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인 경우도 있다
3) 불요식 행위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요식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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