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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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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프랑스 노동운동의 역사

    1) 1864년 샤벨리에법 폐지 이전 :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통

    2) 샤벨리에법 폐지이후 -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 프랑스 산별의 조직체계와 활동

    1) 산별과 총연합조직

    2) 단체교섭과 파업

3. 프랑스 산별건설과정이 주는 교훈

 

 

 

① 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제한되어 있다.

② 공공부문에서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5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파업은 법적으로는 조업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보타지, 준법투쟁, 태업 같은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합법적 파업은 노사관계 문제에 관련된 것이어야만 한다. 파업에 의한 과도한 생산중단은 위법이고 또한 직장폐쇄도 위법이다.

④ 파업에 관한 입법조치는 거의 없지만, 알선 조정 중재를 포함한 쟁의의 해결을 위한 절차들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⑤ 프랑스에서의 노동쟁의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준비자금을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과 파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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