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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는 애당초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hwp. (4) 입법론 1) 법원의 보험법리 해석·운용 태도 통상 보험분쟁 실무상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에게 법 위반 내지 사기성이 다분히 있어,,그리하여 웬만하면 돈많은 보험회사가 양보하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수가 있다.hwp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그러나 보험사기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보험보호를 할 필요과 없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hwp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hwp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 ,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오히려 보험제도의 오용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 2. 관련 dB 및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 2. 유형 2. 상법이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

 

 

Index & Contents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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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문제의 제기

1. 보험제도의 취약점

2.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

제2 보험사기의 유형과 발생요인

1. 유형

2. 발생요인

제3 사법적 대응방안

1.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

2. 민법 공서양속조항(제103조)의 적극 활용

3. 보험계약법적 대책

제4 제도적 대응방안

1. 관련 dB 및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

2. 전담대응기구의 설립

3. 정책적 검토사항

제5 맺음말

 

 

 

2)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금지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는 애당초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상법이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제732조).

 

3)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대책

 

그밖에 실무상 상해보험에 있어서 최대보험금액을 일정액(1억원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도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수개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중복보험논리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을 인정할 것인가도 논란된다.

 

(4) 입법론

 

1) 법원의 보험법리 해석·운용 태도

 

통상 보험분쟁 실무상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웬만하면 돈많은 보험회사가 양보하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때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법 위반 내지 사기성이 다분히 있어, 보험보호를 할 필요과 없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오히려 보험제도의 오용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를 하고 타인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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