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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 다운로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 왜냐하면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hwp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 ,wp 파일문서.hwp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hwp. 검사의 단독관청성이 그 이유이다..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다. (2)명령복종의 법적 한계 검사는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이전권이라고 한다.hwp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 그러나 어느 정도 기계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구속력이  ......

 

 

Index & Contents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고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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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명령위반의 대외적 효과

그러나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내부적인 지도·감독에 그치는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검사의 단독관청성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이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2)명령복종의 법적 한계

검사는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사법기관으로서 검사는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객관의무).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다.

 

(3)일반적 직무지시

검찰에서 상사의 직무에 관한 명령은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업무지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은 개별사안의 특수성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계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이전권이라고 한다. 이 권한도 상명하복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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