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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1) 장애인 고용제도의 배경

 

오늘날 장애인 복지란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로 인식되고 있다.(남상만 외, 1998)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일반인에게로 확대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ILO 제 26회 총회에서 장애인고용조직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 UN에서는 1975년 장애인에 대한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완전 참여란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 완전 참여하는 것이고, 평등이란 그들 사회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개선되는 생활조건의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서구 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졌다. 우선 건국 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이루어졌던 공비토벌작전의 희생자를 원호할 목적으로 1950년 4월 14일 법률 제127호 ‘군사원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형식적인 생계보조, 직업보호, 수용보호가 포함되있었고, 시행기관은 지방장관이었다. 이후 1956년 10월 ‘군사원호법’이 개정되어 고용명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11.5.)’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7.26.)’, 등 원호관계 13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인 원호제도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원호대책이 고용보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 부터이다. 1961년 11월 5일 법률 제6449호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는바, 이 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민경식, 1991). 이 법은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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