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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도 사나워졌다.hwp 문서파일. 이 사건으로 정치적 불안은 심화되었고, 그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며, 또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도 야당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먼저 지적할 것은 대통령이 왜 이리도 쉽게 탄핵 소추를 당했나 하는 점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형사 소추를 해야하는 검찰이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중대한 불법으로 그 직무를 배반할 경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한이다. 서로간의 약간의 마찰이 그렇게 부스럼을 만들어 놓았으니 부스럼도 보통 큰 부스럼이 아니다.hwp. 하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긴요한 민주적 장치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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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탄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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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정치적 불안은 심화되었고,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요동쳤다. 국가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민심도 사나워졌다.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여기저기 모여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다. 이래저래 악영향을 많이 끼친 탄핵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민주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한 권한이 수행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견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에 따른 긍정적 측면은 없었는가?’하는 점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대통령이 왜 이리도 쉽게 탄핵 소추를 당했나 하는 점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일까’ 하며 지켜보던 탄핵에 돌입하기까지의 과정은 꽤 재미있는 희극을 보는 듯 했으나 그 결과는 국민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탄핵을 필요로 할만큼 위기도 아니었으며, 또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도 야당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서로간의 약간의 마찰이 그렇게 부스럼을 만들어 놓았으니 부스럼도 보통 큰 부스럼이 아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경우이고, 설사 대통령과 국회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정국운영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하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통적으로 의회의 권력은 대통령의 권력에 비해 미약했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의회를 아예 정부의 한 산하 부서처럼 만들었고, 전두환 정부는 야당을 ‘관리’하여 왔으며,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으로 의회를 장악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그것을 상속하였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며,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사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게다가 형사 소추를 해야하는 검찰이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중대한 불법으로 그 직무를 배반할 경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한이다. 이는 역시 권력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긴요한 민주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것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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