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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상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상정책의 전통적인 접근은 각국의 부존자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논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리카르도(Ricardo)의 자유무역 논의나 헥셔-오린(Heckscher-Ohlin)모델에 의한 자유무역이론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자원, 임금율, 기술수준, 교육과 자본이 유사한 선진국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이 항공기, 반도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독일이 고급자동차나 기계,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것은 요소별 비교우위에 입각한 결과라기 보다는 국가의 산업기술정책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 국가간의 비교우위는 생산의 부존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정책적인 개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자유무역이론에 대비되는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우위가 초래하게 되는 산업구조의 고착화 문제, 실업 등 경제적인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 무역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주장하면서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통상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통상정책은 산업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상대적 경쟁력으로 교역을 추진하고 관세 및 수입제한 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그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통상정책을 주체, 대상, 과정 등 모든면에서 국제화의 영향으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상정책이 단순히 외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국내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통상정책이 외국과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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