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성장저해론, 성장기여론, 성장중립론) Down RM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저해론, 성장기여론, 성장중립론) Down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저해론, 성장기여론, 성장중립론)

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 및 생산수단의 변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 및 생산수단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빈곤이나 질병, 장애 등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가족이나 친족제도 내에서 해결이 되었지만 산업사회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사회제도나 가족제도로써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집단화되어진다.
산업사회는 개인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생활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고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켜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산업사회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적 긴장을 표출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적 비용은 소득의 불평등, 노사분규, 고소득자의 과소비, 직업병, 산업재해, 배금주의, 인명경시사상, 환경파괴, 상대적 빈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집단화된 문제,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정책)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I. 성장저해론

사회복지 지출은 반생산적이고 낭비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는데 기업가에게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고 낮은 수익률은 투자수준을 낮추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며 실업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세원천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겪게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 생산적 투자를 원하는 민간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위한 융자를 얻는데 제한을 주게 된다. 형평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경제성장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결국 경제성장은 제한을 받게 된다.

II. 성장기여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자본축적, 인구와 노동력, 기술진보, 천연자원, 경제조직, 사회적 환경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 국내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와 같은 정부이전지출비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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