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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정 ? 2004년 10월 학생부 위주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학생부 50% ? 2007년 7월에 교육부와 대교협의 실질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 ? 교육부 측 :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 대학들의 저항에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듯 > 30% 이상은 반영할 것을 권고 > 내신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 교육부 10일만에 정책 변경 3.zip 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 차] 1.hwp 500원][사회적 문제 요점정리]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교육부에 대한 반응 ? 대학 :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제도를 강요하느냐’(6월26일) ‘정부의 교육 폭정으로 대학 자율 말살’(7월4일) 전형 일정상 정시모집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변경은 불가능 ? 고교 수험생, 학부모 :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됨 - 교육부에 대한 불신 가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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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 차]

 

1. 수능

 

2. 정책 과정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5. 나아가야할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 뒤집기

 

1. 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 교육부의 정책 변화 :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 ?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2. 정책 과정

? 2004년 10월 학생부 위주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학생부 50%

? 2007년 7월에 교육부와 대교협의 실질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

? 교육부 측 :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 대학들의 저항에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듯 > 30% 이상은 반영할 것을 권고 > 내신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 교육부 10일만에 정책 변경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 대학 :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제도를 강요하느냐’(6월26일)

‘정부의 교육 폭정으로 대학 자율 말살’(7월4일)

전형 일정상 정시모집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변경은 불가능

? 고교 수험생, 학부모 :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됨

- 교육부에 대한 불신 가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수험생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일관성 잃은 정책

-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에 배치되는 방침 발표

- 방침 합의문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움

- 교육부가 원칙 없이 입장을 번복함으로 해서 학생들만 피해

-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부작용 초래

 

5. 나아가야할 방향

- 이상주의 보다는 현실주의의 개혁속도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함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정확히 집행

-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대학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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