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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분란 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hwp 자료 (압축파일). 2)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wp 간통죄 폐지 반대A+. 간통죄 존폐론 2.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모럴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hwp 간통죄 폐지 반대A+.hwp 간통죄 폐지 반대A+.zip [목차] Ⅰ. 나의 의견 반대 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 통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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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2. 간통죄의 성립

3. 간통죄의 고소

4. 간통죄의 입증과 처벌

Ⅱ. 간통죄 존폐 의견

1. 간통죄 존폐론

2. 간통죄 폐지론

3. 간통죄 존치론

4. 나의 의견 반대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2)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 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 통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은 서구 고대사회에서와 같이 적자확보의 필요성에서 금기 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모럴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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