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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가계대출의 위험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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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증가의 위험성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경제불황은 완화된 편이지만,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세계경제의 부진이 우리 수출 위축과 국내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그동안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템 전반의 귀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2. 가계부채 현황
출처 : 한국은행
(1) 가계부채 증가율
2xxx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약 700조원이 늘어났다. 1999년~2xxx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한다. 이는 동 기간의 국민총소득 증가율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가계부채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증가 추이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가계부채의 증가를 내버려두었다가는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2xxx년 말 경제규모대비 가계부채는 OECD평균(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이다.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중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했던 국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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