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고찰 레폿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의약분업실시와 관련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요구사항들
3. 의사 파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찬, 반 양론
4.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관점들
1) 사회 윤리의 관점
2) 전문직 직업윤리의 관점
3) 의료윤리 4원칙의 관점
5. 의사파업의 비도덕성을 주장하는 비판들에 대한 반론
1) 도덕적 비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2)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인가?
3) 의사들의 파업은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6. 글을 맺으며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함에 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추구하는 바는 공공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저의에 대한 무수한 추측이 존재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논증의 대상일 수는 없다. 설혹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부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규정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6월의 일차 파업 직전에 의권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10개안과 이차 파업이 진행되면서 구성된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가 8월 말일에 정부에 요구한 공식 요구안일 것이다. 이중 전자인 10개 요구사항에는 7번 항목인 ‘처방료와 조제료의 현실화’를 제외한 나머지 9개항은 모두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의약품 재분류, 약사법 개정, 약화사고 책임소재 대책마련, 임의진료근절, 심사평가원의 완전독립)에 대한 것이거나 의료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지역보험 재정 50%이행, 의료전달체계 확립, 시범사업실시)으로 이루어져있다.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의 공식요구안은 10개 요구 항과 대동소이하나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의료분쟁조정법 완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 보다 더 국민건강권에 대한 항목들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도하는 바를 의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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