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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함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협의와 노력을 통하여 제1∼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함추진되었고,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hwp.육아휴직의 제도 및 법적 근거 1)의의 육아휴직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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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아동복지론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과 제 명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1.육아휴직의 제도 및 법적 근거

 

1)의의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2)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함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xxx.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

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협의와 노력을 통하여 제1∼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함추진되었고,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 중 하나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체제 확립이 모색되었으며 2001년 11월 모성보호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진일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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