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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자료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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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2.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문제

3.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4.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Ⅲ. 한국 사회복지정책

1.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시사점

2. 사회복지의 전망

3.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의 소재

4. 주요 복지정책의 과제

Ⅳ.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1.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Ⅴ. 결 론

 

 

 

공적 부조 전달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 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복지사무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보고 행정기관 속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좀더 깊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의 생활보호 및 상담지도와 관계되는 제 업무를 담당할 생활 지도원들은 교육부가 인정한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를 고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대학 4년, 대학원 2년 이상 생활지도의 업무를 경험한 자를 지도감독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에서 다시 3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자를 소자의 지위로 승진시키는 법적인 자격 규정도 마련함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사회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수용시설, 이들 간의 협의체로 이루어져 있다.

 

Ⅲ. 한국 사회복지정책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과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이 한국이 이룩해 왔던 선 성장(경제) 후 배분(복지)의 논리에 따른 소위 근대적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한국사회를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그 동안 우리사회에 축적되어 왔던 총체적인 병리현상들에 대한 개혁의 짐을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나 또한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내세워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우선의 논리와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표방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목표를 인간중심의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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