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과 그 실제 분석 DownLoad
[목차]
1.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3. 개별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정책
가. 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나.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자치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집행 절차는 급여신청=>조사=>급여결정=>급여실시=>확인조사=>보장으로 이루어진다.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보장업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과중 한 업무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자산조사 지원체계 개선 필요.
2)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액수의 확정 필요.
3) 전달체계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전문성 유지가 필요.
4) 안정적 예산확보 필요. 수급자가 예산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963년 임의가입으로 시작하여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었다. 같은 해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조합주의의 시작이었다. 이후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1988년, 1989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과 5인 이상 사업장 및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되어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되었다. 그러나 각 조합별 격차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급여의 하향평준화 등의 제한을 드러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