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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2.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범위를 매우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ㆍ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1%, 유급출산휴가 등은 적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제기 Ⅱ.비정규직 근로의 근로조건과 개선방안 레폿 비정규직근로의근로조건과개선방안.hwp 비정규직근로의근로조건과개선방안. 나)사회보장 및 기업복지서비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비율은 대체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요약 2. 비정규직 근로 실태와 문제점 1)차별적 대우 가) 임금 및 근로시간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hwp 문서자료 (Down). 본론 1.zip [목차] Ⅰ.hwp 비정규직근로의근로조건과개선방안.(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hwp 비정규직근로의근로조건과개선방안.8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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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의 근로조건과 개선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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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 실태와 문제점

 3. 비정규직 근로의 개선방안 

 

Ⅲ. 결론

 1. 요약

 2. 제언

 

 

 

 

 

2. 비정규직 근로 실태와 문제점

 

 1)차별적 대우

 

 가) 임금 및 근로시간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은 이 보다 더 낮은 52.7%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8 자료).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ㆍ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사회보장 및 기업복지서비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비율은 대체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22.1%, 직장의료보험 24.6%, 고용보험 22.6%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범위를 매우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보험보다 기업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의 적용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적용율이 21.9%이며 시간외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유급출산휴가 등은 적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기업단위 복지혜택에서 더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복지에 비해서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노동자들이 복지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8 자료)

 

 2) 고용불안정층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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