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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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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수자원 개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려는 시각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두 시각 중 하나에 극단적으로 집착한다기 보다 이 둘을 양끝으로 하는 선 중 한 점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공급위주적 방식

공급위주적 방식이란 예상되는 수자원 부족량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댐 등 인공적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시각을 말한다. 심각한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훼손된 자연자원을 인공적 자산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공급위주 방식과 연결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톤의 약 24%만 사용하는 실정이나 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담, 남강 등 7개 다목적 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10년 뒤면 물 부족이 전망된다.

⇒ 다목적댐은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므로 수자원 확보와 공급을 위한 시설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족한 수자원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급위주 시각은 1960년대 개발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성장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수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 그러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막대한 투자비 소요, 환경 파괴, 주민 피해로 인한 지역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오늘날 개발보다 환경 보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위주 방식이 지니는 근원적인 문제는 수자원 수급계획이 절약이나 재활용과 같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 예컨대 수요량 예측에 있어 현재의 물 소비 추세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물 낭비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시장기제에 따른 물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추정함으로써 수자원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또 다른 예로 수급계획에 있어 공장별 수요 예측량 조사를 통해 수립하기보다는 생산제품의 업종별 원단위 자료에 입각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물의 양보다 상당히 크게 추정하게 되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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