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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장애인이동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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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및 문제제기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 권의 정의

2. 기타 용어 정의

3. 문제제기

4. 조사의 한계점

Ⅱ. 이동 권 문제의 원인

1. 장애인의 사회진출 증가

2. 제도적 정책적 장치 미흡

3. 정부책임 부서의 부재

Ⅲ. 이동 권 문제의 현황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유형 별 외출 불편정도

3.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 권에 관한 법률

    1) 장애인편의시설

(2)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안과 건교부 법안 비교 분석

        (1)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 권을 바라보는 관점

        (2)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 : 택시에 대한 이용의 보장

        (3)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문제

        (4) 장애인 이동 권 정책의 수립/심의 기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5)법안의 내용을 실질 화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의 문제

3)기타( 장애인 콜택시, 곰두리 렌터카, 자가운전 등)

Ⅳ.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립과 투쟁

Ⅴ. 장애인이동권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사례

1.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2. 서울 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3. 7호선 철산 역 휠체어 선로추락사고

Ⅵ. 장애인 이동 권 문제의 해결방안

Ⅶ. 마치면서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및 문제제기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유엔에서 정한‘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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