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행정개혁 Repor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의 개념 소개
1.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개념
3. 개념 정리
Ⅲ. 거버넌스의 의의
1. 일반적 의의
2. 한국적 의의
Ⅳ. 거버넌스의 세 가지 수준
1. 국가권력의 상향적 이동
2. 국가권력의 하향적 이동
3. 국가권력의 외부로의 이동
4. 국가에 남겨진 것
Ⅴ.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1. 각 모형의 의의
2. 거버넌스 이론 모형들의 주요 특성
3. 각 모형별 문제 해결방안
Ⅵ. 문화의 유형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방식
1. 문화의 유형
2. 문화 유형별 거버넌스 방식
3. 문화와 국정관리 개혁의 실제
4. 자본주의 대두라는 역사의 거시적 변화에 대한 문화이론적 설명
Ⅶ.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
1. 국가 사회간 관계의 특성에 의한 거버넌스 모형
2. 각 모형별 거버넌스 능력 비교
Ⅷ.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1. 지배적인 문화 유형
2.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발전국가
Ⅸ.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과제
1.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부
2. 복지 국가 건설
3. 성숙한 자본주의와 시장 원리의 확산
Ⅹ. 나가며: 제도적 지속성, 환경의 변화, 정치적 선택
1. 개혁의 제약요인
2. 개혁의 촉진요인
3. 상호 작용
Ⅷ.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1. 지배적인 문화 유형: 위계주의 + 운명주의
1) 위계주의 문화의 제도화: 조선 유교 통치 모형 + 프러시아 관료제(관방학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의 일본식 수입 +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억압기구의 과대성장 + 윌슨주의 행정학 + 박정희식 발전국가
2) 운명주의 문화의 제도화
(1) 전근대: 내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체념을 뜻함. 오랜 중앙집권적 왕조정치와 신분제도하에서 일반 백성들이 운명주의 가치관에 깊이 젖을 수밖에 없었을 것.
(2)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합리성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우민화 정책 폄.
(3)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중점 경험. 개발독재로 인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자부심 생김.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계속 낮아 운명주의적 성향 지속.
2.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발전국가- 국가주의적 거버넌스의 변종
1) 관료주의의 극대화
(1) 행정기구들간: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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