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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행위에 관하여는 법이 각각 그 기준을 준다. 물론 법규도 그 최초의 형태에 있어서는 현실에 의존하는 점에 있어 습속적 규율과 다를 바 없지만 관습과 더불어 보다 새로운 법원(法源)으로 등장한 제정법은 전통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용인(容認) 또는 부인(否認)하는 자유를 가진 인간의 의사(意思)가 반영되어 있으며 당위가 현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은 그 근본이 권력이나 승인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초현실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정의(正義)의 양면성(兩面性) 2.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hwp (파일첨부).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 Ⅳ.hwp 정의(正義)로의 접근.hwp 정의(正義)로의 접근. 라드부르흐(G.카임페를만 Ⅲ. 법이념(法理念)으로서의 정의(正義) 1.hwp 정의(正義)로의 접근. 도덕은 행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간의 양심 안에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데 대하여 도덕률(道德律)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실의  ......

 

 

Index & Contents

정의(正義)로의 접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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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라드부르흐

2.카임페를만

Ⅲ. 법이념(法理念)으로서의 정의(正義)

 

1.정의(正義)의 양면성(兩面性)

2.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

Ⅳ. 맺음말

 

 

 

 

 

Ⅱ.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 라드부르흐(G. Radbruch, 1878～1949 독일 법철학자)-법과 정의

(1)법의 지위

법칙에는 필연칙(必然則)과 당위칙(當爲則)의 두 종류가 있다. 필연칙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실재하는 세계의 근본을 가리키는 법칙이고 당위칙은 혹시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보다 좋은 세계의 구상을 그리는 법칙이다.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몇 개의 기본적인 터전이 있는데 그 중 인간의 의욕과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적 당위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즉 착한 행위에는 윤리, 알맞은 행위에는 습속, 올바른 행위에 관하여는 법이 각각 그 기준을 준다. 이 역사적 순서는 이상(理想)과 현실간의 격차(隔差)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습속적 규율은 예로부터 일어난 것, 전통적인 것은 장래에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명하면서 현실에 강하게 좌우된다. 물론 법규도 그 최초의 형태에 있어서는 현실에 의존하는 점에 있어 습속적 규율과 다를 바 없지만 관습과 더불어 보다 새로운 법원(法源)으로 등장한 제정법은 전통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용인(容認) 또는 부인(否認)하는 자유를 가진 인간의 의사(意思)가 반영되어 있으며 당위가 현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은 그 근본이 권력이나 승인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초현실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의 영역에서 비로소 당위가 실재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도덕은 행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간의 양심 안에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데 대하여 도덕률(道德律)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실의 세계를 떠도는 것이다. 도덕률은 사실계(事實界)를 등진 순수한 당위인데 대하여 습속, 도덕, 법은 사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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