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연히 시민의 향유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hwp . 셋째, 심신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수명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즉 생활보호법의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익한 보호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대상의 분류를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둘째,, 생활보호법에 없던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는 주거안정 및 긴급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만들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생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첫째, 생활보호법에는 구체적인 자활지원계획이 없었으나, 주제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zip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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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내용
1961년 제정된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심신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수명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생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두 법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주제에 차이가 있다.
생활보호법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대상의 분류를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둘째, 생활보호법은 가정보호자에게만 생계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보험은 가정보호자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활보호자는 8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된 모든 대상자에게 모든 생계관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법에 없던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는 주거안정 및 긴급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만들어졌다.
셋째, 생활보호법에는 구체적인 자활지원계획이 없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의 부양의지와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자활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생활보호법의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익한 보호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혜택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당연히 시민의 향유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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