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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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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군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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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
는
가
[정의]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정의
군 필자 가산 점 제도란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을 거침
1961-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9-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
1984- 관련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
1989-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민간기업적용을 의무사항화.
1999.12-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헌 판결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역사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 사유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의 이유
논란의 배경
- 남녀 분리 채용을 원칙으로 하던 7,9 급 공무원 시험이
1991년에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과 함께 남녀통합 시험으로 변화
( 그 이전엔 원천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음 )
- 7급과 9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89년에 각 5.6%, 10.9%이던 것이
1992년에는 14.0%, 23.5%로, 그리고 1997년에는 각 18.3%, 39.9%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
- 남녀 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군 가산점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국가와 여성, 그리고 국가 내 각 부처 간에 갈등과 긴장이 조성
왜 군 가산점제는 폐지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 1994년 이화여대 교수 외 1900명의 군가산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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