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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I. 개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 Down

 

퇴직금제도 (2) .hwp 문서자료 (압축파일).zip

 

퇴직금제도

 

I. 개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등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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