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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규정 또는 정의는 각기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또한 개념 규정자 입장의 상이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서, 특히 `정책`에 대해서 티트머스(Titmuss)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원칙, 칸(Kahn)은 지침(guide) 및 지속적인 계획(standing plan), 번즈(Burns)는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하였다. 즉,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 혹은 내용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추상적인 목적 개념이 아니라 `복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실체적인 개념이다. 송근원 김태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은 일곱 가지 영역인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있다.
즉, 사회복지가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정책목표의 성취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칸(Kahn)은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장기적으로 기초되는 원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사회복지정책이란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잘 고안 된 반응이라고 한다. 따라서 목표로서의 사회복지정책에도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계획 실천 `평가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가는 것으로서 사회는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정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석돈 외는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이라는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이 사회의 전체 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더욱 가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욕구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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