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Down RI

사회복지정책론 자료실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Dow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Ⅲ. 사회복지정책분석 -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 국민연금제도

    1) Allocation

    2) Provisions

    3) Delivery

    4) Finance

2. 고용보험제도.
1) Allocation
2) Provisions
3) Finance



Gilbert 와 Specht가 제시한 네가지 선택의 차원은 ①사회적 할당의 기반(allocation), ②사회적 급여의 형태(provisions), ③전달하기 위한 전달 전략(delivery), ④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finance)으로 요약할 수 있다. allocation은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사회적 급여가 주어지도록 하기위해 할당과 관련된 원칙을 선택하는 차원을 말한다. provisions는 사람들이 받기로 한 급여가 어떠한 것인가와 관련된 선택차원이다. 현금, 현물, 권력, 증서, 기회 등이 급여의 형태이다.
delivery는 전체적인 구조 서비스 전달 단위들간의 연결, 전달 단위의 경제적 위치,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 인력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선택의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finance은 재정 형태와 재원에 관한 일정한 선택의 차원이다. 이는 공적, 사적재원 혹은 어떤 수준의 정부와 관련지을 것인가 혹은 징수한 조세의 형태는 무엇인가와 같은 선택의 차원과 관련지을 수 있다.

Ⅲ. 사회복지정책분석 -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택의 차원’(dimensions of choice)이라 지칭하면서 선택의 차원을 할당, 급여, 전달, 재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예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이다.

1. 국민연금제도
1) Allocation
보건복지부는 98년 3월10일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의 대상을 98년 10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민 및 군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 관련정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당초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당연개입 대상으로 하였던 국민연금제도는 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근로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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