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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다.5(2단계) 영 국 8. 우리나라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위치 국명 법인소득세수/전체 세수 법인소득세수/GDP 세 율 한 국 12.2 3.8 4.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0-30(5단계) 미 국 6.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정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상은 최근 30년 동안의 추세이다.5 프랑스 6.hwp [경영][법인세] 법인세에 대해서.6 배당 30 유보 45 그리스 10.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법인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최고 세율 수준은 휴전 이후 최저 20% 수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으니 1968년에는 4%까지 올라…(생략) [경영][법인세] 법인세에 대해서. (2) 세율구조 우리나라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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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서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우리나라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위치

 

국명

법인소득세수/전체 세수

법인소득세수/GDP

세 율

한 국

12.8

3.2

15-27(2단계)

호 주

16.8

4.5

 

캐나다

10.1

3.5

 

프랑스

6.6

3.4

33.3

독 일

2.9

0.6

배당 30 유보 45

그리스

10.4

3.4

 

이탈리아

13.1

3.6

 

일 본

12.2

3.5

28-37.5(2단계)

영 국

8.1

3.5

0-30(5단계)

미 국

6.7

1.9

15-35(8단계)

OECD 평균

9.3

3.5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재정에서의 중요성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정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상은 최근 30년 동안의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법인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러한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처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유인의 감소 등과 경제전체에서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와 같은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본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자본과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의 재정적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세율구조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율은 2단계 초과누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 세율 수준은 휴전 이후 최저 20% 수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으니 1968년에는 4%까지 올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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