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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저장적(유지적)인 해석에 의한 법률효력의 유지가 보다 바람직한 일로 권유될 수밖에 없다. 정의의 실현과 함께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짜여진 법치국가의 이념에서 볼 때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치주의 이념의 제도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그 양면성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허용되는 이론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물론 법치주의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정의의 실현이 소홀해질 위험성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의해서 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존속시키려는 것도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hwp.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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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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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그 양면성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허용되는 이론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존속시키려는 것도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또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기능분리의 정신을 살려 법형성기능과 법인식기능을 구별함으로써 국가기능의 분산을 통한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도 그 이론적인 근거로 꼽을 수 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사의 규범적인 표현형태라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합헌성의 추정을 받게 되고,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에서 나오는 합헌성의 추정을 뒤엎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현상으로 보아야 옳다는 것도 합헌적인 법률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에도 규범파괴적인 해석에 의한 위헌결정 보다는, 규범저장적(유지적)인 해석에 의한 법률효력의 유지가 보다 바람직한 일로 권유될 수밖에 없다. 법률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바로 법률효력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규범저장적인 해석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법률효력의 유지가 법률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의 위헌결정보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의의 실현과 함께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짜여진 법치국가의 이념에서 볼 때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치주의 이념의 제도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법치주의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정의의 실현이 소홀해질 위험성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의해서 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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