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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회로비 활동 나.hwp 헌법상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와 한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법리에 의한 제약 논리와 그 비판 3. 결어 Ⅳ.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 법령의 태도 나. 敎育基本法 제14조 제3항은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國家公務員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동일 취급 동향과 그 비판 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3. 부수적 활동론 나. 공직선거 지지활동 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결 론 -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정비 방향 Ⅱ.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 가. 비교법적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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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계 법령의 태도와 논의 동향

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계 법령의 태도

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 법령의 태도

나.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법령의 태도

2.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3.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Ⅲ.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 논리와 그 비판

1.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리에 의한 제약 논리와 그 비판

가. 일반직공무원과의 동일 취급 동향과 그 비판

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리의 문제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법리에 의한 제약 논리와 그 비판

3. 교원단체에 특유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법리

가. 부수적 활동론

나. 권리주체론

다. 결어

Ⅳ.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례 분석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

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교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

다. 공직선거 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와 한계

가. 대의회로비 활동

나. 대정부 건의 및 비판 활동

다. 공직선거 지지활동

Ⅴ. 결 론 -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정비 방향

 

 

 

 

Ⅱ.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와 公法學界의 論議 動向

 

1.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

 

가. 敎員의 政治的 基本權 許容 與否에 대한 關係 法令의 態度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敎育基本法 제14조 제3항은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國家公務員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받아 政黨法 제6조도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公職選擧및不正選擧防…(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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