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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적부조의 현황을 보면, 1997년도 경우 장애인이 가구주인 생활보호대상가구는 59,482가구이다. 이중 거택보호대상가구 중에서는 전체의 16.9%인 31,458가구가 장애인을 가구주로 둔 장애인가구이며, 자활보호대상가구 중에서는 전체의 10.9%인 28,024가구가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로 나타났다. 거택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가 실시되며,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제외한 여타 보호가 실시된다. 생계보조수당제도는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의 일종이다.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1992년에는 지급대상에 시각장애인 1급까지 포함되었으며, 1994년에는 의료부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중복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 하나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연금지급 현황을 보면 반환일시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유족연금, 장해연금, 특례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장해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장해연금은 장해등급 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가 지급되며, 장해등급 4급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50%가 장해일시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현행 사회보험체계에서는 업무상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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