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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hwp 노사관련 신문기사. 한겨레신문 [ 사회 ]민주노총, 노사관계가 다른 어떤 것들에 영향받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생략) 노사관련 신문기사. 한겨레신문[사설] 쟁의권 정당성 확인한 법원 결정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wp 파일문서 (첨부파일).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 도입요구 ..hwp. ,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2..노사관련 신문기사 다운로드 노사관련 신문기사.. 공권력이 아직은 있는 자의 편인 것 같다.hwp 노사관련 신문기사. 3.zip [목차] 1.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의 편에 서서 약자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볼 때,,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당시인 98년 9월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수사내용과는 달리 2개월전인 7월부터 검찰이 조폐공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은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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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2. 한겨레신문 [ 사회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 도입요구 ...

 

3. 한겨레신문[사설] 쟁의권 정당성 확인한 법원 결정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당시인 98년 9월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수사내용과는 달리 2개월전인 7월부터 검찰이 조폐공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은 26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 앞서 배포한 강희복(姜熙復) 당시 조폐사장에 대한 질의자료에서 `검찰은 진 전부장이 지난해 9월 강 사장에게 구조조정을 권유하면서부터 파업유도 행위가 일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2개월 앞선 7월부터 검찰은 강 사장에게 노조간부를 고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사관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강 사장은 지난해 7월15일 시한부 파업이 있은 후 다음날인 16일 오후 구충일 노조위원장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검찰이 노조간부들을 고발하라고 한다`고 말했으며， 구 위원장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소하라고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내용 등이 구 위원장의 증언과 임금협상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는 진 부장이 9월중순 이후부터 파업유도행위를 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다른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7월15일 노조의 첫 파업이 일어난 때부터 회사측에 노조간부 고소를 지시하는 등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 의원은 `강 사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인건비 50% 삭감방안이 노조에 거부당하자 이미 98년 8월12일 당시 강서웅 조폐공사 사업본부장에게 비밀리에 조기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역시 같은 해 9월 진 부장의 지시로 조기통합 방안을 마련했다는 검찰 수사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법으로 노사관계에 개입 한 것에 관한 위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공권력이 아직은 있는 자의 편인 것 같다.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의 편에 서서 약자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볼 때, 노사관계가 다른 어떤 것들에 영향받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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